민사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 신청부터 판결까지

1단계. 소장 접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인지대(소가에 비례) +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2단계.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가능.

3단계. 변론준비절차

필요한 경우 법원이 쟁점 정리를 위해 준비기일을 잡습니다. 서면공방이 주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4단계. 변론기일

실제 법정에서 당사자 진술, 증인신문,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2~4회 진행됩니다.

5단계. 판결 선고

판결은 변론 종결 후 2~4주 내 선고됩니다. 판결문은 선고 후 약 2주 뒤 정본 송달.

6단계. 항소·상고

• 항소: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 (고등법원)
• 상고: 항소심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 (대법원)

평균 소요 기간

1심 6~12개월, 항소심 6~12개월, 상고심 3~6개월. 3심까지 간다면 최소 2년 이상 예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