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1. 사기죄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4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 당시의 변제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상대방의 신용정보, 재산 상태, 차용 직전의 자금 흐름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카카오톡·문자 대화는 원본 보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대화 내역은 스크린샷이 아니라 원본 백업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조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증거를 판단합니다.

4. 피해 금액과 시기를 특정

• 송금일자, 금액, 계좌번호를 표로 정리
• 현금 전달이라면 목격자 진술서 첨부
•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 고소장에 명시

5. 고소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

공소시효(단순사기 10년, 사기이득액 5억 이상 15년)가 있더라도, 증거 확보와 수사 진행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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