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3가지

1. 불송치 이유 반박: 경찰이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
2. 추가 증거 제시: 1차 수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첨부
3. 법리적 쟁점 정리: 구성요건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인용

주의할 점

감정적인 호소는 금물입니다.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므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서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