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절차 A to Z — 접수부터 처분까지

1단계.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형사사법포털)도 가능합니다.

2단계. 진정인(고소인) 조사

고소장 접수 후 보통 2~4주 내 고소인 조사 일정이 통보됩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 경위, 증거,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상세히 진술합니다.

3단계. 피의자 조사 및 대질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고소인과 대질신문이 진행됩니다.

4단계. 경찰 단계 결정

• 송치 결정: 검찰로 사건 이송
•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등 → 고소인은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5단계. 검찰 처분

검사는 기소 / 불기소 / 기소유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불기소에 대해서는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이라는 3단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전체 기간 참고치

평균 4~8개월. 복잡한 사안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